제도·규제 소식
- 합법 공유숙박 한눈에…위홈, '허가특례 안심숙소 인증패' 도입공유숙박 업체 위홈이 정부의 공유숙박 허가특례를 받은 숙소에 달아주는 '허가특례 안심숙소 인증패'를 10월 28일부터 도입했다. 인증패의 QR코드로 허가특례 등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이웃 주민이 불편을 신고하는 기능도 들어 있다. 프리미어 호스트부터 시작해 전체 허가특례 호스트로 넓힐 계획이다.
- 농어촌민박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없앤다…요금 신고·예약 취소 규제 강화농어촌민박 관련 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27일 공포됐고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농어촌민박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겨가고,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이 없어진다. 신고제는 등록제로 바뀌고, 숙박요금 신고·준수, 일방적 예약 취소 금지, 온라인에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가 새로 생긴다. 식사 제공 범위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넓어진다.
- 청년재단-대한숙박업중앙회, 청년 숙박·체류 부담 완화 협력
- [관광정책 포커스]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안중근 유묵 특별전…관광산업과 문화정책의 변화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공유숙박 특례 지침 혼선…위홈 "에어비앤비 무임승차 구조 개선해야"
-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요건 완화…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 농어촌민박사업,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 폐지...신고제→등록제 전환
- 농촌 민박 '바가지 요금' 잡는다…숙박요금 미리 신고·준수 해야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충청 농어촌 빈집, 민박으로 활용… '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진입요건 완화…요금 신고·예약 취소 제재 강화
- 농어촌민박 진입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내년 10월 시행
- 농어촌민박, 요건 완화하고 바가지 근절…＇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
- 인천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 오피스텔 8곳 적발
- 비엔나 에어비앤비 강력 규제, 거주 공간 부족으로 사회 갈등
-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 금지…위반 과태료 500만원
- 다음 달 12일부터 신고 안 한 숙소, 온라인 예약 못 한다
- 다음 달부터 숙박앱서 '미신고 숙소' 퇴출...이미 올라온 숙소도 예외 아니다
- “숙박업 영업신고증 있나요?”…‘미신고 숙소’ 중개땐 과태료 500만원
- 숙박업 신고증 없으면 예약앱서 사라진다…11월 12일부터 중개 금지
- 공유숙박 매물 확보부터 규제까지 갈 길 멀어
- 첫 ‘K-Stay EXPO 2026’ 성료… 공유숙박 창업 열기 속 ‘매물·규제’ 장벽 과제로
- 공유숙박 박람회 ‘K-Stay EXPO 2026’ 폐막… 예비 창업자 최우선 과제는 ‘규제·매물’
- 매물난·규제에 ‘발목’…공유숙박 창업, 관심 높지만 문턱 여전
- 11월부터 무허가 숙소 중개 금지, 기존 숙박상품도 적용
- 영업신고 없는 숙박업소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 확인 의무 강화
- "신고증 없는 숙소, 온라인서 퇴출"…플랫폼에 500만원 과태료
- 온라인 불법 숙박업소 사라진다…플랫폼 규제 강화
-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 차단…위반 플랫폼 과태료 500만원
- “신고증 없는 숙소, 온라인서 퇴출”…플랫폼 역할 강화
- 신고증 확인 안 된 숙소 중개하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미신고 숙소 온라인 유통 막는다
- 숙박업체 아닌데 바가지 요금까지?…미신고업체 중개 차단
- [공유경제②] 공유숙박 제도화 10년의 공백...빈집은 있는데 묵을 집이 없다
- [단독] 공유숙박 제도화한다더니…정부, 운영 실태도 공급 효과도 ‘깜깜이’
- [기획 분석] ‘K-관광 1,500만 시대’ 무색한 숙박 가뭄… 10년째 헛바퀴 도는 공유숙박 제도화
- 공유숙박도 ‘산업’ 됐다…‘K-Stay EXPO 2026’ 첫날 사전등록 8000명 몰려
- 국내 첫 공유숙박 박람회 ‘K-Stay EXPO 2026’ DDP서 개막… 관광 인프라 및 제도 개선 논의
- 유럽 관광지 '집값 폭등'에 에어비앤비 규제 초강수
- 농어촌 민박 관련 등록요건 완화해 빈집 활용 허용
-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 [단독]“생숙인데 오피스텔” 허위광고 판치는데…단속은 4년에 1번 불과
- “전입신고 된다더니”…생활숙박시설 주거용 둔갑 광고 올해 108건 적발
- 제주 농어촌민박 4412곳 중 68곳 재난보험 미가입…과태료 최대 300만원
- 서울시, 정부에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표준화 요청
- 농어촌 빈집 민박 허용하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 “예약 전 숙소 등록 확인”…국내 숙박업 조회법
- 농어촌민박 규제 풀고 해상풍력 안전 강화…문대림, 대표발 입법 4건 국회 통과
- 글로벌 도시 위한 규제 완화… 서울시 "숙박업 등록·신고 통일해야"
- '신고제→등록제' 농어촌 민박 문턱 낮아졌다…국회 통과
-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민박 활성화'·'도선법' 등 농어촌·해양 안전 위한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서귀포 음식점·카페 1회용품 단속 강화…숙박업·대형점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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